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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 대통령 예산’ 편성 놓고 시끌

與 “野, 정권 잡은것 처럼 행동” VS 野 “새정부 정책 반영 위해 필요”

3~4조원 규모의 이른바 ‘새 대통령 예산(New President Budget)’의 신설을 주장하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맞서 새누리당이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는 등 여야가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새해 예산안 심사 지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12월 대선의 당선인 몫인 ‘새 대통령 예산‘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나서자,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를 거스르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임 대통령 예산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남겨두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별도의 비목을 신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342조5천억원)의 1%인 3조~4조원 가량을 당선인 몫으로 떼어놓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초선의원 14명은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신임 대통령 예산은 초헌법적 사고이자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부정하는 제왕적 대통령식 발상”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신임 대통령 예산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동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이번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구성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여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계수소위 의석수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계수소위 위원이 더 많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한 자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기간(27일 시작) 이전인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여야의 계획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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