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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집단 자위권 추진

‘다케시마의 날’ 정부 행사 격상… 교과서 검정 수정

일본 자민당이 다음달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승격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는 2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일본을 되찾는다’는 제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의하면 자민당은 헌법 해석을 바꿔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민당 강령대로 군대(국방군) 보유를 명기한 개정 헌법 초안도 제시했다. 아베 총재는 “우선 (헌법을 개정하기 쉽도록 개헌안 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96조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시마네(島根)현이 매년 2월22일 실시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 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해 실시하기로 했다.

식민지 피해자들이 제기한 재판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도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에 적확한 반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다는 아베 총재 등 지도부의 주장을 외교 무대에서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일한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허용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명기했다.

교과서 검정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주변국에 대한 ‘배려’인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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