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건설기능인들의 체계적 양성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능인 육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기능인력은 13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4%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주산업의 특성상 일용직 위주인 건설기능인력은 현장간 잦은 이동, 겨울철의 일감 부족 등으로 고용 불안정이 높은 대표적인 3D분야로 꼽히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기능인력 특성에 맞게 교육훈련 및 현장성 강화를 통한 경력자 우대, 인력관리체계 구축,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비롯한 실질적인 생활지원 대책이 이뤄지도록 했다.
심 의원은 “건설기능등급제 도입, 산업차원의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임금지급 보증제도 강화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