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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와대 견제 기관 필요”

김 지사, 월례조회서 잇따른 권력 비리에 일침
道, 내부고발 ‘통큰’ 포상 등 개선책 검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검찰과 청와대에 대해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파렴치한 일들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때리면 안 죽을 사람은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에서 분권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권력기관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방안으로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화성시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예로 들며 “화성에서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났지만, 결국 경찰서가 생기면서 사건이 줄어든 것처럼 독립기구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들 권력기관의 비리도 감소할 것”이라며 “검찰을 때리고 청와대를 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인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국가 청렴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가 지난해 1위에서 올해 3위로 떨어진데 대해서도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난달 홍콩과 싱가폴 출장길에 오른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지난번 홍콩과 싱가폴에 간 것은 도의 뷰티엑스포 사업을 키우기 위한 전략 마련도 있었지만 특별히 간 이유가 있었다”며 “싱가폴은 세계 5위, 아시아 1위의 청렴국가이고, 홍콩 역시 세계 12위의 청렴도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세계 43등으로 청렴도 측면에서 부패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도의 경우 감사관을 감사원에서 데려와 청렴도가 상당히 개선됐다”며 “앞으로 감사관 밑에 감사인력을 공직자가 아닌 외부인력 중에서 데려오고,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더 크게 포상을 하는 등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세계 43등인 대한민국 청렴도를 10등으로 끌어 올리면 성장률이 1%에 근접하게 올라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청렴도 개선을 위해 도 공무원들의 솔선수범과 분발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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