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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안 심사지연 ‘네탓이오’

여 “민주, 계수소위 절차 거부 대선판 유도 의심” 비판
야 “새누리, 예결위 삭감심사 의도적 회의 지연” 주장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당초의 법정기한을 넘긴 채 지연되면서 여야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는 등 대선판 전략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양당의 예결위 간사를 도내 의원들이 맡으면서 양당 간사간 ‘입씨름 공방’을 벌여 눈길을 모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안성)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 대통령 예산’ 운운하며 대선 이후 예산안 처리를 언급하던 민주통합당이 갑작스레 대선후보 공통공약 증액 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원래 계수조정소위는 감액 심사를 먼저 하고, 감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증액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 관례이며 새누리당은 법사위 예산안 감액심사에 즉시 착수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새 대통령 예산’과 ‘대선 이후 처리’ 등을 언급하며 예산 심의를 지연시킨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례에 따른 계수조정소위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예산 심의를 대선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면서 “민주당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연간 33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한 관련세법 개정 등 재원대책이 없어 논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도 즉가 반박하고 나서 ‘새누리당 책임론’으로 몰아부쳤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남양주갑) 의원 등도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공통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사업 예산 심사를 거부하면서 정상적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등은 “법사위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보내 삭감 심사해야 하지만 장윤석 위원장은 이유없이 회의 소집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여야가 공통으로 약속한 예산사업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반값등록금이나 고교 무상교육 등 박 후보의 공약을 언급하며 “이를 증세없이 하겠다는데 요술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 같다”며 “공약만 하고 예산을 잡지 않으면 공수표라 할 수 있다. 거짓말 퍼레이드 가장무도회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증액심사를 계속 회피하면 박 후보의 서민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일 뿐”이라고 공격하는 등 양당간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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