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내년에 걷어야 할 세금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다. 내년 경기하향 흐름에도 불구하고 세입목표가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세원 발굴에 세정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국세 세입예산 216조4천억원 가운데 관세 등을 뺀 국세청 몫은 204조원이다. 이는 올해 국세청 예산(192조6천억원)보다 6%가량 늘어난 것으로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징수예상액이 내년 50조6천억원으로 잡혀 올해 예산(45조8천억원)보다 12%나 늘어난다.

소득세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22조2천억원(증가폭 16.9%), 종합소득세 11조2천억원(16.4%)이다. 법인세는 48조원(1%), 부가가치세 59조원(9.1%), 주세와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등 기타가 47조8천여억원(4%)이다.

문제는 올해 내수 경기 침체로 세수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세수 목표가 늘어나 징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점이다.

지난 1~8월 국세청은 세수 135조5천억원을 걷어 지난해보다 6조여원 늘었지만 목표대비 진도율은 70.3%로 지난해 수준(73.8%)을 밑돌았다.

세수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올해 소비 부진 탓에 연간 징수 전망치가 54조1천억원으로 목표에 2조7천억원 미달할 전망이다.

내년은 상황이 더 나빠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로 떨어졌고 내년 성장률도 3%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내년 세수확대를 위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10년 기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우리나라가 0.1%로 미국(0.24%), 일본(0.25%)에 비해 턱없이 낮다.

법인 조사 비율도 1.01%로 미국(1.33%), 일본(4.17%) 등에 미치지 못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등 숨은 세원 발굴과 고액체납자가 숨긴 재산 추적 강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전체 차원이지만 내년 세수목표는 사실 부담스럽다”며 “지방청도 각 국별로 세수 확대 묘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