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는 10일 선출직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현 교육계는 선출직 교육감의 권한이 지나치게 큰 구조여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간의 갈등 구조가 나타났다”면서 “이 때문에 교원 능력개발평가, 학교폭력근절대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을 포함한 정부의 권한을 대폭 학교로 이양해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자문회의는 영유아 보육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 대학에서는 창업교육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광우병, 천안함 피격 이후 발생한 국론 분열상황에서 과학에 근거해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위기대응시스템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고졸취업문화 장려 ▲누리과정 확대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관적 추진 ▲연구개발 투자 증진 ▲기초·원천연구분야 집중투자 등은 현 정부 성과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