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의 핵심리스크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금융기관 중심의 사전구조조정을 적극 시행하고 그 다음 단계로 부채탕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KIF) 선임연구위원은 6일 ‘2013년 한국금융의 발전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금융의 당면과제는 작년에 겪었던 과제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특히 가계부채와 기업부실 문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는 지난 2006년부터 가처분소득대비 비율이 130%를 넘었으며 이후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소비증가율을 웃돌면서 최대의 금융현안이 됐다. 은행과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연체율은 1%, 5%를 각각 넘어섰고 경매 경락률도 70% 중반을 오르내려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손 연구위원은 “가계부실의 확대로 금융기관이 부실을 흡수할 여력이 없거나 담보물건의 경매가 급증해 경락률이 제2금융권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70%를 밑돌면 시장이 심각하게 얼어붙어 빈곤층 양산, 금융기관 부실 등 시스템리스크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위한 선제 조치로 문제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사전구조조정(rescheduling)을 정책적으로 선도해 1·2금융권의 만기를 장기(10년)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조조정 이전이나 이후의 원리금 합계가 현재가치(PV)를 동일하게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를 위한 원리금의 일부 탕감 방식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 다음 단계로 선별적 부채탕감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차입자의 도덕적해이를 고려, 최종단계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위원은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소비자감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감독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금융지주회사 방식의 통합 틀을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