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동물등록制의 역설… 유기견 증가

일부 지역 작년동기대비 2배 넘는 강아지 버려져
내장형 칩 안정성 등 우려… 1만여명 반대서명도

<속보>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초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의 확대 시행에 나섰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2일자 30면 보도) 동물등록제 도입 이후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늘고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강아지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의 안전성과 개인정보노출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동물등록제 본격 시행에 따라 3개월 이상된 개의 소유자는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등록인식표 등을 부착하고, 등록번호 및 소유자인적사항이 적힌 동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은 6개월 가량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올 하반기부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유기동물 발생 억제 등의 목적의 동물등록제가 의무 시행되면서 오히려 버려지는 강아지가 늘어나면서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실제 일부 지역은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난주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넘는 30여 마리의 강아지가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인터넷 카페에는 반려동물 죽이는 ‘반려동물등록제’라는 글에 1만여명이 넘는 회원이 동물등록제 반대서명에 동참하는가 하면, 체내 삽입 마이크로칩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계속되고 있었다.

15년째 강아지를 키우는 김모(48·여)씨는 “소중한 가족과 마찬가지인 강아지의 몸에 상처를 내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칩을 삽입한다는 것 자체가 학대와 다를게 뭐가 있냐”며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동물등록제를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수원 S동물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어 느끼지 못하지만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등이 발생해 유기견 증가가 우려된다”며 “앞으로 단속이 실시되고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면 유기견 발생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