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시·공적 부실자산처리 전담기구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일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 사례를 조사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부실자산 처리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주도의 부실자산 처리 여부가 신속한 위기극복과 회복속도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금융선진국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규모 부실자산 발생 시 과거와 달리 정부가 적극 개입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캠코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 해결을 위해 재무부를 통해 민·관합동 부실자산 매입프로그램(PPIP)을 시행했고, 영국은 금융투자공사(UKFI)를 설립해 부실금융회사의 관리주체와 부실자산처리기구를 일원화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50%까지 급락한 아이랜드는 부실채권 전담처리기구인 국가자산관리기구(NAMA)를 설치하고, 모기지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해 부실건설사 보유 주택 매매와 거래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의 주기가 짧아지고 위기의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금융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상시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이고 공적인 부실자산처리 전담기구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운용해 신속한 위기 극복에 기여했고, 유례없는 공적자금 회수율 119%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담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