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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부정부패 특위 공정성 잃었다”

의정감시단, 정치공세·상호비방만 난무 ‘질타’
특위원장 동료 감싸기 의혹… 추가조사 요구

남양주시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이하 의정감시단)이 시의회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정파의 이익만 고려한 정치공세와 상호비방만 난무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의정감시단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의회 특위 구성 취지의도와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감시단은 “인허가를 미끼로 12억원을 챙긴 전 시의원 사건과 관련, 특위 당시 같은 산건위 소관위원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추가 조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관련 특위위원장은 당시 같은 산건위 소속 의원이었기 때문에 전직 동료의원 감싸기, 사실 왜곡 등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특위 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특위 간사가 특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사위원으로서 공정성을 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조사위원 선임 과정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검찰과 감사원 등의 조사에서 인허가 과정은 정한 규정내에서 처리된 것이 확인 됐는데도 특위를 고집하는 것은 지방의원 뇌물 수수 등의 근본대책보다 상대 정파를 흠집내기 위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진실여부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의 실효성 확보여부와 위원장과 간사 선정의 적절성 여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에 따른 시민들의 정치불신 종식을 위한 재의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집행부는 최근 특위 조사계획서와 관련해 성명서 발표와 반박 자료 배포 등 공방을 벌이고 있어 시민들에게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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