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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문도 못열어

쌍용차 국조·이동흡 인준 놓고 여야 ‘정면충돌’
국회법 따라 2월 자동소집…의사일정 합의 난항 예고

1월 임시국회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해 사실상 무산된 채 날선 책임공방만 벌였다.

양당 모두 “24일 본회의는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였는데 안건이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는 내부적으로 2월 임시국회를 준비, 국회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자동 소집되지만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다.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쌍용차 국조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논란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안이 남았지만 부정적인 상태여서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이내인 2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무산에 따라 이날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임기만료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자칫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다.

아울러 1월 임시국회의 사실상 무산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비롯해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새정부 출범 준비 일정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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