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구상해 왔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개선이 기대되던 남북관계도 당분간 경색국면을 면치 못하게 됐다.
■ “지하 핵실험 성공” 발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제3차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핵실험은 이전보다 폭발력은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핵실험 사실을 발표했다.
특히 북한은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언급, 기존의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실험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인공지진이 감지된지 2시간40여분 만에 나왔다.
이에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57분50초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실험에 앞서 전날 미국, 중국, 러시아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2009년 5월25일 이후 3년 8개월만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규모 4.9의 지진을 핵폭탄으로 환산하면 (폭발력이) 6~7㏏(킬로톤)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6~7㏏의 파괴력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 위력(16㏏)의 절반수준에 해당한다.
■ 정부, 긴급 대응책 마련= 우리 정부는 이날 북한에서 인공지진파가 탐지된 직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오후 1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NSC회의 후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천 외교안보수석은 또 “현재 개발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영향을 확충하는 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군사적 대응입장을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에서 인공지진파가 감지된 직후 군사 대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국방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도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에 대비,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높였다.
■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 착수= 유엔은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은 12일 오후 11시)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 대북조치 논의에 착수했다. 2월 안보리 의장국은 우리나라다. 안보리는 긴급회의 직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뒤 본격적인 대북 제재 논의에 들어갔다.
안보리가 지난달 대북 제재 결의 2087호를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할 경우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고강도 제재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협의해 기존의 안보리 제재 이외에 현재 권고사항인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부품 이전에 관한 규제를 강제화하는 등 추가 제재결의안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명백하고도 중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