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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관市 화성시가 내용 변경” 주장

수원·화성·오산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최종 결과 놓고 파열음
화성시 “수원·오산 의견 종합 최소 수정”

<속보> 수원·화성·오산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동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3개시 통합과 광역시급 법적지위 확립방안 등 주요사안이 빠져있는 가운데(본보 2월13일 22면 보도) 수원시가 이날 발표된 최종보고가 협의없이 변경된데 항의, 재변경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지자체간 갈등으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속에서 15일 오전, 3개시 시장들이 참석하는 상생협의회가 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들 간에 오갈 의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한국행정학회에 따르면 이번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당초 지난해 12월27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의견조율 시간이 부족해 지난 12일로 연기됐다.

지난해 12월21일, 한국행정학회로부터 최종보고서를 수령받은 3개시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연구용역 주관 시인 화성시에 제시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29일에 열린 중간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의견을 냈고 오산시는 3개시 통합 이후의 장·단점을 제시하자는 추가의견을 제시했지만, 오산시의 의견은 일부 반영된 반면 수원시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간보고서에서 도출된 결론 중 ‘장기적 전략으로 통합제시’는 ‘법·제도·환경변화에 따른 통합논의’로 바뀌었고, ‘통합특례 강화 및 광역시 승격을 위한 전략 필요성’은 ‘향후 법·제도·환경변화에 따라 3개시 동반성장의 기반조성 후 논의’로 변경되는 등 3개시 통합의견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화성시가 공동연구용역의 주관 시라는 지위를 악용, 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임의대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14일 화성시와 한국행정학회 등에 수원시의 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간보고에서 최종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을 못 마땅해하는 화성시가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준용하자는 수원시의 의견을 무시, 일방적으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화성시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바뀐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시와 오산시의 의견을 종합해 최소한의 수정이 있었을 뿐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행정학회 관계자는 “지난 1월쯤 화성시에서 최종보고서의 수정요구안이 제시돼 화성시가 이번 연구용역의 주관 시인 만큼 수정안이 3개시와 협의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그대로 변경했다”며 “15일에 3개시 시장이 만나 보고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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