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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부동산 장관들 내정 매매 시장 활기 되찾나

대출 금리 인하론 ‘모락’
규제 완화로 활성화 기대

주택정책을 조율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조해온 인사들이 내정됨에 따라 주택매매시장을 옥죈 빗장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주택정책들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 간 정책조율 결과로 탄생한다.

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 내정된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초대 국토교통부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그동안 규제 완화책을 폈기 때문에 두 내정자들만 볼 때 주택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 장관 내정자는 전날 “현재 주택시장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주택정책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취득세나 거래세 등 집을 사고파는 데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에선 두 장관 내정자가 발표되자 금리인하와 대출 등 금융 규제가 완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 부총리 내정자가 수장으로 있는 KDI는 그동안 꾸준히 ‘금리 인하’를 강조했다.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푸는 확장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이달 초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확장적인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또 중장기 주택정책으로 양도소득세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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