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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폐수배출 사업장 처벌 강화하라

본보는 어제 부탄왕국이 세계 최초로 자국 농업 전체를 유기농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사설을 내보낸바 있다. 부탄은 앞으로 살충제와 제초제 판매를 금지하고 농경에 석유, 석탄 등의 연료를 원동력으로 이용하는 기계력 대신 가축의 힘을 원동력으로 이용하며 농가 부산물을 퇴비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감동 받은 것은 ‘동물도 살 권리가 있고 식물과 곤충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밝힌 페마 기암초 농림업 장관의 발언이다. 부탄왕국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왜 높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일부에서 유기농이 행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농가는 농산물 증산을 위해 농약과 비료를 듬뿍듬뿍 주고 있다. 공장은 야간이나 장마철에 폐수를 불법배출하고, 일반 가정과 음식업소에서도 생활하수를 하수구에 무심히 흘려버린다. 중금속 등 각종 환경 유해물질이 포함된 그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농산물은 중금속에 오염된다. 또 바다로 들어간 유해물질은 바다 생명의 보고인 갯벌과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어패류들을 폐사시킨다. 자연과의 조화가 깨지면서 연안에서는 수산물 어획량이 대폭 감소했다. 이에 국민들은 당국에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더욱 엄정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권한은 2002년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됐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이후 10여 년 동안이나 제1종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환경부의 전국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조사결과 밝혀진 것으로 도내 89개 대상 사업장 중 무려 23개 사업장이 허가받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했다고 한다. 해당 관청의 환경관리 상태가 이러니 업체들이 유해물질을 함부로 배출한 것이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도 지자체의 유해물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것은 도내 쌍용자동차㈜와 롯데칠성음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 대기업의 사업장이 경기도의 배출허가도 받지 않은 채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관청인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조차도 신고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배출했다니 어이가 없다. 도는 인력과 장비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소연만 하고 있을 텐가? 정부와 지자체는 전문 인력을 증원하고 법을 강화해서라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 기업들도 반성하고 유해물질 배출관리에 신경을 써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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