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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100만 도시 걸맞은 행정개편 ‘기대’

부단체장 1급으로 직급상향 등 박근혜 정부 ‘개편안’ 관심 집중

<속보>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가 발표되면서 수원과 창원 등 인구 100만 대도시들의 준광역급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22일자 22면 보도) 100만 이상 광역급 대도시들의 부단체장 직급 조정 등 구체적인 개편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목표와 관련, 1급 직제 신설론이 구체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수원시는 물론 고양, 성남, 용인 등 도내 지자체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행정조직 직급으로 최고위급인 1급(관리관)은 중앙정부 차관보나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을 맡는다.

또 2급(이사관)은 중앙정부 실·국장, 광역지자체 2부단체장 및 기획실장이나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에 임명되며 이같은 직급 구조는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새정부 국정목표에 ‘맞춤형 지방발전전략 추진’ 내용이 포함되자 수원과 창원 등 광역급 기초지자체들은 1급 직제 신설과 행정조직 확대 등 시 규모에 걸맞는 행정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한 파격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1급 직제가 신설될 경우 수원시는 물론 고양과 성남, 용인 등 ‘100만도시협의회’ 도시들은 정당한 권한 회복과 함께 도시 행정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광역시인 울산과 비슷한 규모지만 광역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행·재정적 제약을 감내해온 실정이다.

또 수원과 창원 등에 1급 직제가 신설될 경우 9급으로 공직에 진출한 기초지자체 지방공무원의 이사관(2급) 진급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와의 직접적인 인사교류 등도 현실화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앙에서도 수원시 1급 직제 신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준광역급에 걸맞게 수원처럼 인구 100만 대도시에 1급 직제가 생긴다면 도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직접적인 인사교류 실현과 행정조직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아직 기초지자체로 1급 직제 신설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준광역시를 둘러싼 명칭, 직제 등도 정해진 바 없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국정목표에 맞춰 여러 사안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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