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도있게 조사하는 별도의 독립기구가 처음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별도의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독립기구 설치가 포함된 결의안을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3월 22일) 내에 제출하기 위해 북한 인권 관심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이 25일 전했다.

이번 인권이사회는 이날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다.

EU는 지난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일본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에 독립 조사기구(inquiry mechanism)의 창설을 제안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EU가 결의안 초안을 관심국에 회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U는 초안 회람 후 인권위 이사국을 상대로 지지 교섭을 벌이는 한편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공동제안국 참여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다.

실제 결의안 제출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3월12일 예정)가 이뤄진 뒤인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루스만 보고관 역시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별도 조사기구 설립을 요청했다.

결의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