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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로없는 대치’ 새정부 국정공백 장기화 불가피

朴대통령, 담화문 발표 불구
조기파행 벗어날 묘책 없어
이달까지 미래부 수장 공백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취임 일주일 만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국정공백의 장기화 국면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향후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단언할 수 없는 만큼 2월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내외적인 안보와 경제 위기상황 속에서 국정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식물정부가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기에 파행에서 벗어날 묘책을 마련할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 간의 ‘기싸움’은 이제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해 발탁한 김종훈 미래부장관 내정자의 사퇴 파장도 크게 작용했다. 박 대통령이 먼저 ‘배수의 진’을 쳤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쟁점에 대한 야당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화를 통한 의견접근 보다는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렇게까지 한 마당에 박 대통령이 물러날 공간을 찾기도 쉽지 않게 됐다.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해왔고 야당의 요구에 응해왔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도 ‘더는 양보할 게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입장도 강경해졌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담화 직후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데서 알 수 있다. 문 비대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은 대통령의 촉구담화,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해결되는게 아니다”라며 “원안고수라는 억지를 버리고 국회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희망섞인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와 청와대 간에 가능한 대화 채널을 모두 열어 처리될 수 있도록 수석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래부의 미디어산업 진흥이라는 본질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방송장악 논란도 해소할 수 있는 ‘묘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전 교수의 보궐선거 출마를 계기로 정치권에 또 한번 “바뀌어야 한다”는 바람이 불 경우, 야당도 미래창조과학부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번 사태가 타결되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 공백’ 상태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정부가 제 모습을 갖춰 출범하는 시기는 내달이나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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