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공동 협력문’ 합의로 일단락됐던 학교용지부담금 갈등이 20여개월만에 재점화, 첨예한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는 당초 도가 지급하기로 한 작년도 미전출금을 조속히 전출하라고 김문수 지사에 대한 정면 압박에 나섰고, 김 지사는 열악한 도의 재정상태로 인해 당장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등 6일 날선 ‘성명전’과 동시에 격한 설전까지 벌였다.

■ “도의회가 중재한 공동협의문 지켜라”= 6일 열린 276회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윤은숙(민·성남) 의원은 “수년간의 논쟁에 이어 의회가 나서 도와 도교육청 간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않고 있는 자체가 창피하다”며 “도지사가 지급하기로 서명한 학교용지부담금의 2012년 미전출금 721억원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시·군에서 매달 징수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매달 말일에 도교육청에 전출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8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도의회 김유임(민·고양)·문경희(민·남양주)·이상성(진·고양)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도록 도에 촉구했다.

이들은 도의 이같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이 도의회가 중심이 돼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허재안 전 의장이 맺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을 어긴 것으로 의회의 기능을 무색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난 때문이라는 도의 입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침체는 협력문 체결 당시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무조건 약속을 지키라고 도를 압박하고 있다.

■ “재정여건 합의 당시와 비교할 수 없다”= 김 지사는 이날 도정답변을 통해 “2년 전 (공동협력문) 합의할 때에 비해 지금 도 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순세계잉여금이 (평년에는) 6천억원이 넘었는데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760억원”이라고 ‘호소’했다. 당분간 학교용지분담금을 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또 시·군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분담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전출하는 도의회 제안에 대해 김 지사는 “시·군에서 매달 균등하게 징수가 되고 있지 않다”며 “다른 것(김 지사 재임 이전 미지급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90%가 아니라 100% 다 전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도는 성명서를 통해 “도에서 도교육청에 일부러 주지 않은 학교용지분담금은 없다”며 “지난 연말에 자금 고갈로 일부 지급하지 못한 분담금은 현재 도의 자금사정이 너무 어려워 교부시기를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도 때문에 학교신설을 못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며 “도교육청과의 원활한 협의를 거쳐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 “학교를 못지은 게 하나라도 있느냐구?”= 이같은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도교육청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맞불 공세로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성명을 통해 김 지사가 “(경기도청이 교육청에 미전입금을 주지 않아서) 학교를 못지은 게 하나라도 있느냐”고 한데 대해 법률과 자체 합의에 따라 마땅히 지급해야할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에 대한 책임회피성 발언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를 짓지 않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도민과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교육청이 경기도가 미전출한 금액만큼 자체재원을 투입해 학교설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곡하는 발언”이라며 “결국 학교를 못 짓는 상황이 발생해야만 용지분담금을 주겠다는 의도로 위법성 여부를 넘어 경기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간 도교육청은 미전출한 만큼 자체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 교육환경개선 등 각종 교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교육환경과 경기교육재정 전반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며 “위기의 경기교육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청의 미납 분담금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전출해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