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싼 학원비 조정명령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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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싼 학원비 조정명령 내린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등록 2013.03.10 21:14:18
22면

정부가 물가 조정을 위해 수강비가 높은 학원에 가격조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8일 물가 관계부처 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학원비가 많이 올라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학원비 안정을 위해 교육청 산하의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를 통해 학원에 조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가 수강료 조정명령을 내릴 때 적용하는 학원비 기준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학원비가 오른 학원에는 초과징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학원 단속 보조 요원 133명을 3월에 모두 배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국세청 등 단속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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