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들어와 있는 군대다. 남북이 총과 포를 맞댄 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해야 할 이유는 있다. 물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이 ‘예뻐서’만은 아니다. 동아시아 전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주한미군은 북한은 물론이고 초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고마운 군대여야 할 주한미군의 범죄로 인한 반미감정이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오죽하면 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17일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참사관을 외교부로 불러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주한미군 관련 범죄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을까.

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자체적으로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주한미군 범죄가 빈발하고 이로 인해 한·미관계가 손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미국 측에 전달됐다. 물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은 언제나 똑같다. ‘향후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미군범죄는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도 미군범죄로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2일 밤 미군들이 시민에게 비비탄을 쏜 뒤 도망가다 경찰을 차로 치었다. 17일엔 미군들이 경찰을 폭행했다. 미군범죄는 올해 들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왜 미군 범죄가 근절되지 않을까. 이는 협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양국 간에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체결돼 있다. 이 불리한 협정으로 불기소 처리되거나 약식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2011년을 기준으로 미군범죄 중 64%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군들은 심각한 범죄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처럼 안하무인식의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식민지가 아니다. 이제라도 SOFA를 강화해 범죄억제력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미군도 자국의 이미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자체교육을 자주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미 제2보병사단과 협력해 경기도로 전입하는 모든 미군장병을 대상으로 사고·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필수적인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 자료를 미2사단에 제공하고 수시로 직접 특강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도 관계자는 이로 인해 도내 주한미군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미군 측의 인식변화와 한국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특히 SOFA를 개정해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