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졸속 구성 논란(본보 3월14일자 2면 보도)을 빚었던 경기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재추진된다.
도의회 윤태길(새·하남) 의원 등 의원 8명은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10월11일 LG유플러스와 디지털 환경조성 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스마트 IT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가 293억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학교 등에 4세대 이동통신망인 LTE를 구축해 메일,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합하는 것으로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인터넷을 이용해 원격 수업도 가능하고 인터넷전화 사용과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을 절감해 연간 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그러나 스마트IT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해당 통신사의 전용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하고, 시스템을 적용하는 학교 내 유선전화 역시 해당 통신사 인터넷 전화로 바꿔야 하는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시간 외에 SNS 등을 통한 민원상담 등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도의회는 조사특위를 통해 도교육청 스마트 교육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3일 ‘경기도 교육청 스마트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지만, 하루 만에 특위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에 따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었다.
이에 따라 윤 의원 등은 앞서 있었던 논란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서명작업부터 절차를 밟아 새로운 안건을 발의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공식 활동기간은 1년이지만 2~3개월간의 조사로도 충분히 각종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스마트 IT사업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이번 방송사와 금융사의 전산 마비 사태와 관련해 LG유플러스 통신망에 대한 안전성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건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