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창룡문]국세청의 인천 죽이기?

※ 외부 기고는 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문화 가 - 00224<일간> 2002년 6월 15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요즘 인천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국세청 발(發) ‘괴담’으로 분위기마저 흉흉하다. 국세청이 대표적 향토기업과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자 위기감을 느낀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인천지청 격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인천별청으로 신설했다. 이때부터 신설 조직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인천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예견돼 왔다. 여기에 국세청의 중앙수사본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나 중부청 조사3국과의 경쟁차원에서도 한 차례 세무조사 태풍이 들이닥칠 것이 감지됐다.

하지만 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대상 기업은 갈수록 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기업의 사활이 걸렸다’는 엄살 아닌 비명이 새 나온다. 인천지역 최대 물류업체의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인천공항공사, 한국GM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다. 여기에 유명 성형외과나 대형 병원, 전문직 등으로 세무조사가 확산될 것이라는 소문이 꼬리를 문다.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세원발굴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던 지역분위기가 최근 들어 “이게 아닌가 보다”라며 변화하기 시작했다. 규모나 강도로 미루어 인천이라는 특정지역에 대한 의도성이 담겨 있다는 의혹이다. 고강도 세무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불안에 떠는 기업들은 정치적 루머까지 겹치자 더욱 혼돈에 빠졌다.

새 정부가 야당인 송영길 인천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미확인 소문도 떠돈다. 송 시장 취임 이후 인천지역 리딩그룹이 야당출신이나 호남출신으로 재편됐다는 분석까지 제법 그럴싸하게 포장됐다. 그 중 하나가 “인천지역 중대형 병원의 사무장이나 행정부원장 대부분은 호남출신”이라는 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문은 오해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대선과정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 고강도 세무조사는 인천지역 기업들뿐 아니라 국민은행, 교보증권, 롯데호텔, 동아제약 등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현상이다. 강도 높은 세수확보 드라이브는 지난해 조세목표를 채우지 못한 국세청의 파이팅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세정(稅政) 신뢰는 국세청의 몫이다. 의혹을 종식시키는 마무리가 필요하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