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립대학을 신설하는 내용의 2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 본격 심의를 앞두고 주도권 다툼과 ‘원조’ 논란에 빠졌다.
이 때문에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가 통합심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조례안 제정을 둘러싸고 해당 발의 의원간 날선 감정싸움(본보 2월27일 3면 보도)까지 심화되면서 4월 임시회 처리도 불투명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4월 회기로 보류했던 이재준(민·고양) 의원의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안’과 이상성(진·고양)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5월 임시회로 한차례 더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재준 의원의 조례안의 경우 도립대학 유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을 중심으로 도립대학 유치와 관련한 각종 행정 및 재정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립대학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이상성 의원의 조례안은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도립대학의 신설을 골자로 이를 위한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조례안의 심의를 맡은 여가평위는 해당 조례안들이 경기도립대학 설립 추진을 담당하는 위원회 설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어 두 안건을 통합심사해 위원회안을 만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안건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 여가평위는 아예 조례안 심의를 다음 회기로 보류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두 조례안이 추구하는 도립대학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이재준 의원의 경우 명문대를 유치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반면, 이상성 의원은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도립대학의 신설을 주로 하고 있어 한 조례안에 담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두번째 갈등의 이유는 원조 논란이었다.
이재준 의원이 먼저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자, 이상성 의원은 자신이 8대의회 입성 때부터 준비한 조례안을 ‘새치기’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처럼 양 의원간 입장이 엇갈린데다 ‘새치기’ 주장까지 제기되자 이재준 의원은 발언 당사자인 이상성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상태다. 이상성 의원의 사과가 이뤄진다면 안건 통합심사를 위해 한발 양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의원은 “도립대학의 유치 및 신설을 막고 있는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한 조례이기 때문에 본인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성 의원이 제기한 원조논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이상성 의원이 사과할 경우 내용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부분을 제외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성 의원은 “8대 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연구하고 준비하며 실질적인 도민을 위한 도립대학의 큰 틀을 갖고 준비한 것으로 도립대학의 전반적인 틀을 아우르는 조례안”이라며 “이재준 의원이 다수당이고 또 심의를 맡은 상임위 소속이란 이유로 힘으로 누르겠다는 것인데 이같은 생각이라면 통합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염동식(새·평택) 여가평위원장은 “최대한 두 의원간 협의를 이끌어내 위원회 내에서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우선 집행부에서 수용 가능한 폭을 가늠한 뒤 현실적 측면을 감안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5월 임시회로 보류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