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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보금자리주택 장기임대만 공급 추진

 

민주통합당 최재성(남양주갑·사진)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분양예약을 받지 않은 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지구에 대해 정부, 지자체, 공사 등 공공이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사업지구내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낮아지면서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낮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최 의원은 “정부의 이번 주택활성화 대책을 보면 보금자리주택의 공공주택 공급물량 축소가 기대이하 수준”이라며 “2013년 청약물량은 당초 1.6만호에서 0.8만호 수준으로 50% 축소하는데 그쳐 국회와 시장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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