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여야의 공약 가운데 하나는 지방선거 ‘무공천’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새누리당이 오는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하겠다는 공천심사위원회의 방침을 발표했다. 물론 발표 후 후폭풍이 있었다. 일부 당 중진들의 반발로 시끄럽긴 했다. 무슨 얘긴가 하면 민주통합당이 4·24 재보궐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원래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만 공천을 하고 새누리당이 공천을 안 할 경우 4·24 재보궐 선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건 그렇다. 이 문제는 반드시 야당도 행동을 함께 해줘야 뒤탈 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초 단위 선거 정당 무공천은 여야를 막론한 대국민 약속이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기초의회와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학계와 정치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왔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구태 정치가 개혁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가 활성화 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했다. 우리정치의 가장 큰 악습은 중앙당에 의한 지역정치의 예속이 심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중앙당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힘들었다. 눈 밖에 나면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당, 또는 해당 지역 공천 책임자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공천 과정에서 오고가는 금품도 정치를 후진형으로 후퇴시키며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지난 3월 22일자 본란에서도 지적했지만 지방선거는 지역의 특정정당구조를 고착화시켰으며, 공천권을 둘러싼 부정, 부패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오죽하면 새누리당의 무공천 발표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성명을 내면서 적극 환영했을까. 물론 정당공천제 폐지의 문제점도 있다. ‘얼굴과 이름이 많이 알려진 유력 정치인이나 돈 많은 토착세력들에게만 유리해진다,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당선 된다’는 우려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지방정치가 실종된 현실을 생각하면 무공천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당공천 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각 지역의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이 감시하고 견제하면 된다.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지역 언론이 맡아주면 된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이 이번 재보선 공천을 고집하는 것은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렇다면 새누리당만이라도 무공천으로 당당하게 가라. 우리는 과연 누가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