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과 재기지원을 돕기 위한 ‘배드뱅크(부실채권 정상화기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연구원와 함께 발표한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배드뱅크 형태의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펀드(가칭)’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는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 분산된 채무를 한 기관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추심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캠코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 제2금융권 등이 포괄적인 협약을 맺어 펀드에 자금을 대고 중소기업 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펀드는 중소기업 채무자가 원금의 1~3%를 미리 내는 조건으로 재기지원 신청을 받아 1년간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면 자활을 위한 소액대출을 해 주고, 채무의 절반을 갚거나 3년간 성실히 나눠 갚으면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채무자에 대한 사업성과 도덕성 평가는 캠코, 신보, 기보, 중진공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캠코는 기보의 ‘벤처재기보증’, 신보의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중진공의 ‘재창업자금지원사업’ 등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적이 미흡하고 채무자 정보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분리된 정책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국민행복기금의 취지와 같이 자활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번의 사업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기관에 산재된 채권을 통합해 신용회복과 재기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며 “채권을 일원화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