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의결을 보류한지 8개월만에 상임위에 재상정됐지만,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불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도교육청의 스마트 IT사업에 대한 진상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에 대해 여야간 이견으로 회의를 9일로 연기했다고 8일 밝혔다.
조광명(민·화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경우 지난해 8월 발의됐지만, 경기도 및 도 출연기관의 예산을 이용한 해외공무연수를 금지하고 인사 청탁행위 및 부당이득 수수, 의원간 금품 수수, 공용물의 사적 사용금지 등 도의원의 특권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의 반발을 사면서 안건 처리가 무기한 보류돼왔다.
당초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8대 의회 임기 내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지만 조 의원의 강한 요구로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 결국 회의는 다음날로 연기됐다.
새누리당 이승철(수원) 대표의원은 “의원행동윤리강령이 이미 대통령령으로 시행중인 상황에서 80~90%의 내용이 중복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중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김주삼(군포) 대표의원 역시 “민주당내에서도 의원들의 80% 가까이가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계속된 보류로 괜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본회의에 상정해 의원들의 뜻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도 새누리당의 합의없이는 본회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번 회기에서도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운영위는 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의회 윤태길(새·하남) 의원 등은 도교육청이 2011년 10월 LG유플러스와 MOU를 통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 메일,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합하는 ‘스마트 IT사업’에 불공정거래 등의 의혹을 제기, 특위 구성을 통해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특혜의혹을 조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재 도교육청 역시 사업 추진여부를 두고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에서 사업 시행을 결정하는 24일 이후로 특위 구성을 보류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새누리당은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야는 결국 9일 10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30분 늦추고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를 재소집한다는 방침이지만 양당 모두 두 안건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두 안건의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