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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분쟁·민민갈등 초반에 푼다

부천지원-부천교육청-市, 또래·시민조정 운영 협약
학교폭력 확대 조기 차단… 층간소음 등 소송전 해결

 

학생들 간의 사소한 갈등과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과 부천시, 부천교육지원청이 손을 맞잡았다.

또 인천지법 부천지원과 부천시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과 분쟁을 배심조정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지원장 정준영)과 부천시,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만)은 9일 부천지원 대회의실에서 ‘또래조정 프로그램(일명 부천소나기)’ 멘토링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지원과 부천시는 ‘시민조정마당’ 운영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또래조정 프로그램은 초·중·고교 학생들 간 사소한 갈등·분쟁이 있을 때 학생들이 직접 조정자로 참여해 당사자들이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도록 도움을 주는 학생 자율 갈등 해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 간의 작은 갈등이 자칫 학교폭력으로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대화와 설득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분쟁해결 능력을 길러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교육부에서 전국 79개 초·중·고교에서 시범학교로 지정 시행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천지원은 학교마다 멘토 법관 지정을 비롯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된다. 부천교육지원청은 희망학교 선정 및 운영과 우수사례 발굴 표창을 통해 이를 확대해나가게 된다.

현재 부천관내 4개 학교가 또래조정을 시행중에 있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30개 정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민조정마당은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주택가에서 빚어지는 주차문제 등 사소한 민민간 갈등과 분쟁을 소송으로 가기전에 시민이 스스로 배심원으로 참여해 법관이 조정장이 돼 배심조정방식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정장소는 법정이 아닌 시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서 하게 된다.

시민조정마당은 함께 생각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시민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민배심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부천지원은 시민배심원 후보자들을 실제 법원의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의 조정절차에 배심조정위원으로 참여시켜 시민적 관점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배심조정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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