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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세수 확보 총력

모든 세무행정수단 강구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강화해 2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1일 김덕중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5년 평균 7% 내외인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노력세수는 자발적인 신고·납부에 의한 세수가 아닌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 조치를 통해 확보되는 세수다.

국세청의 올해 소관세입은 204조4천억원으로, 이는 예년보다 2조원 이상을 더 거두겠다는 의미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올해 이처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새 정부의 세입여건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국세청은 ▲대기업 및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채업자 ▲역외탈세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관련 법을 개정해 금융자료를 세무조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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