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강화해 2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1일 김덕중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5년 평균 7% 내외인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노력세수는 자발적인 신고·납부에 의한 세수가 아닌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 조치를 통해 확보되는 세수다.
국세청의 올해 소관세입은 204조4천억원으로, 이는 예년보다 2조원 이상을 더 거두겠다는 의미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올해 이처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새 정부의 세입여건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국세청은 ▲대기업 및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채업자 ▲역외탈세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관련 법을 개정해 금융자료를 세무조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