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공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역대 두 번째인 17조3천억원 규모다.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 ‘기금 증액 2조원’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미 증액을 확정한 공공기관 투자 증액분 1조원을 합하면 총 20조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4·1 부동산대책과 함께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 중에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빠졌지만, 악화일로인 고용시장을 지탱하고 경기 침체와 엔저 현상에 따른 중소·수출기업의 고통을 덜어주는 약발을 기대하고 있다.

■ 역대 2위 추경 17조3천억에 기금 2조 얹어 19조3천억원= 이번 추경안은 종전과 달리 복잡하게 짜여졌다. 세입을 확 줄이고 드물게 볼 수 있는 기존 세출의 감액도 함께 이뤄졌다.

총 17조3천억원(세입경정 12조원+세출증액 5조3천억원)은 2009년 슈퍼추경(28조4천억원)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세입 쪽에선 예고한 대로 12조원을 깎았다. 애초 예상보다 세금수입이 6조원 줄고 세외수입에서도 산업·기업은행의 주식매각이 여의치 않게 된 점을 고려해 6조원을 쳐낸 것이다. 12조원은 역대 세입 감액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추경에서 11조2천억원을 줄인 게 종전 최대치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차 추경 때는 7조2천억원을 잘라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을 예산편성 당시 4.0%에서 작년 12월 3.0%, 지난달 경제전망 수정에서 2.3%로 낮춘 여파다.

세입을 줄이는 이유는 기존 세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국채발행 한도는 늘려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을 보전해줘야 연말에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재정 절벽’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세출 쪽에서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5조3천억원을 늘렸다. 세출 증액 규모로는 2009년 추경의 17조2천억원, 1998년 2차 추경의 6조7천억원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 기금에서 2조원 증액했다. 부동산대책을 돕는 국민주택기금 증액이 대표적이다. 이를 포함하면 세출에서 7조3천억원이 늘게 된다. 역대 두번째로 많은 슈퍼급 세출 증액이다. 기금 증액은 20% 이내이면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지만 20%를 넘으면 국회로부터 기금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 4·1대책과 시너지 낼지 주목= 이번 추경은 기존 4·1 부동산 대책, 공공기관 투자 증액과 맞물려 있다.

4·1 대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는 15일 국회 ‘여야정 협의체’에서 집값기준(9억원 이하)을 6억원으로 낮추고 면적기준(85㎡이하)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가격기준을 낮추면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고, 면적 기준을 없애 수도권 및 지방의 중대형 평수까지 대상에 포함돼 역차별 해소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29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는 52조9천억원으로 애초보다 1조원 늘렸다.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추경이 가세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추경으로 민생안정 쪽에 3조원을 투입하다 보니 보건복지노동 분야 총지출은 애초보다 2조원 늘어난 99조4천억원이 됐다. 100조원 문턱까지 올라섰다.

정부는 추경의 실질성장률 제고 효과를 올해 0.3%p, 내년 0.4%p로 봤다. 지출 확대로 올해와 내년에 각각 0.1%p와 0.2%p, 세입 보전으로 0.2%p씩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성장률 전망은 기존 2.3%에서 2.6%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