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의 17조3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키로 하면서 다음주 초부터 상임위별로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은 ‘정책의 타이밍’을 강조하며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촉박한 일정에 따른 부실·졸속심사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양당은 17일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하고, 다음주부터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예산액이 제법 커 보이지만 세입경정을 뺀 세출예산은 4조원에 불과하고 사업이 별로 많지 않다”면서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심의하는데 며칠 걸리지 않는다. 4월 내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당적 협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추경 및 경제민주화와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국회 입법권 침해행위”라며 녹록치 않은 심의처리를 예고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추경안의 4월 국회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추경안 처리를 위한 5월중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입 축소-세출 확대’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현재 세금과 세외 수입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예산 12조원을 줄이고, 그 축소분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출 경정예산으로 돌리겠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