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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80% 주거취약계층 우선공급

국토부, 주거·호텔·상업시설 혼합 복합단지로 조성
신혼·대학생 등에 60%… 내달 시범지구 6~8곳 선정

철도부지 등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되고 철도근로자·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 등 유관 근로자에게도 특별공급이 이뤄진다.

행복주택은 또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거·호텔·상업·업무시설 등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조성되고 신혼부부·대학생 등 주거 유형별로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100%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공급물량의 60%를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20%를 주거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60% 특별공급 대상에는 철도근로자나 공공시설 관리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등 행복주택 개발지역 유관 근로자도 포함된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0%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에 차등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일반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따르지 않고 보금자리주택특별법 하위법령에 별도의 행복주택 공급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시장여건을 감안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계층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행복주택 시범지구 6~8곳, 1만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후분양이 원칙으로 올해 말에 일부 현장이 착공에 들어가면 2015년쯤 첫 분양이 시작될 전망이다. 행복주택 건설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가 맡는다.

철도 부지를 국가대신 위탁관리하고 있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토지주에게는 부지 제공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등을 받도록 하거나 상업시설 등의 수익자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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