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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 ‘정년 60세 연장법’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정년 60세를 권고 조항으로 두고 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조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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