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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정부 추경 요청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예산의 각종 사업비 945억원을 감액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데 이어 정부에 예산 확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25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표,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에게 김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년대비 누리과정 증가액 1조2천억원이 편성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지방교육 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원투입을 중앙정부가 요구해 올해 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각 시·도 보통교부금 수요산정에 누리과정 사업비를 다 포함했다고 하지만 이걸로는 경직성 경비와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아교육비 증가분을 충당할 수 없다”면서 “국고지원을 늘리거나 보통교부금의 내국세 배분율이 상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도 요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올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비 945억원과 학교설립 등 시설비 1천178억을 감액해 5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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