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경협(부천원미갑·사진)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 17조원의 실질적인 세출 5조3천억원 중 일자리예산은 3천100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천억 중 경찰관, 사회복지공무원, 고용센터직업상담사에 125억을 투입, 4천명을 고용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회성 일자리 사업, 고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들은 물론 사업 계획이 미비하다”며 “무계획, 무평가, 할당예산”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정부가 힘써야 한다”며 “경제위기에도 서구 선진국의 고용을 떠받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안정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