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학교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직성경비는 해마다 큰 폭의 증가에도 불구, 학교기본운영비 증가율은 연 2% 정도에 그쳐 운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도내 학교기본운영비 평균액은 초등학교 3억1천800여만원, 중학교 3억8천900여만원, 일반고 4억6천200여만원, 특성화고 4억5천500여만원, 특목고 4억6천200여만원, 특수학교 3억7천100여만원으로 전체 평균 3억5천1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운영비 증가율은 연 2%가량 증가한데 비해 일선 학교의 각종 교육실무사 인건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 등 전체 예산의 70%를 넘는 경직성 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교육활동 재량 경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최 교육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차 추경 예산에 학교당 평균 천200만원씩 모두 296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최창의 의원은 “추경을 통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하게 돼 다행이지만 이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학교운영비의 세입, 세출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변화된 교육시스템에 알맞게 표준교육비 체계를 마련해 학교운영비를 근본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