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작전·정보)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보완해 추진하기로 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방위사업청의 정책기능은 국방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국정과제 33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 새 정부 일각에서도 군정권(인사·군수)을 행사하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까지 부여하면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나온 바 있어 추진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위력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사청의 중기계획수립권 등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방사청은 집행기능만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병 복무기간 단축은 세부 추진계획 없이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국방태세 확립 분야에선 ▲능동적 억제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능력 확보 ▲화생방 테러 대비태세 강화 ▲군 정신전력 강화(국방정신교육원 설립) ▲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군사적 대응 시나리오 개발)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국방부는 또 군 공항을 외곽지로 이전하기 위한 ‘군공항이전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비해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심지역에 있는 군 공항의 이전은 대체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국방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