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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SOC 아닌 서민·中企 위한 추경을”

간담회서 추경예산 10대 사업 발표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등에 편성 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5일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예산을 비롯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10대 사업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추경 막판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3조9천억원의 경기대응 세출을 중산층·서민·중소기업을 위해 편성하는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아닌 민생 중심의 추경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추경 3대 목표를 좋은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 서민·취약계층 예산 확보로 설정하고 우선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224억원의 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예산을 확대하면 4천647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직무수당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하도록 정부의 약속을 받기로 했으며 정부가 1천200억원으로 정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지원자금을 2천200억원으로 늘리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또 ▲초중등교원 확충 ▲시설수급자 식사단가 상향조정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지원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예산 증액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계정 출연료 증액 등을 10대 관철과제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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