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을 포기한데 이어, 광명시도 경전철 건설사업을 사실상 철회해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위례신도시내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을 통해 본시가지 재개발구역 주민이주용 임대아파트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성남시는 지난 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위례신도시 아파트사업 안건이 의회 다수당의 반대로 부결돼 추진동력을 상실했다”며 “이 때문에 본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순환이주단지 확보공간을 잃게 됐다”고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시는 위례택지개발지구 A2-8블록 6만4천713㎡를 LH서 사들여 아파트 1천137가구를 분양할 계획이었다. 그 수익(1천105억원 추정)으로 A2-1블록 7만9천574㎡에 본시가지 3단계 재개발구역 주민의 순환이주단지 임대아파트 2천332가구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 다수의석의 새누리당은 ‘지자체의 무리한 수익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지 매입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지난 2년여 동안 5차례 부결시켜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사업추진 타당성을 인정해 3천4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1천32억원의 도 지역개발기금 예산을 편성·배정받은 점을 강조하며 사업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으나 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위례신도시 부지에서의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사업을 최종 포기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시의회와 집행부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광명시는 10년간 추진해온 경전철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시는 경전철운영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광명경전철사업 시행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광명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수요예측 통행량이 2020년 하루 5만9천635명으로 당초의 13만8천950명보다 7만9천315명이 적은 43%수준에 불과해 과다 산출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비용편익분석(B/C)도 0.49에 그치는 등 경제성 및 재무성도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수요·타당성 재조사 및 사업추진 재검토 등을 통보했다.

광명경전철 건설사업은 용인·의정부·김해 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와는 달리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손실분을 지원하지 않아 그동안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시는 이에 따라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해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2003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민자를 유치해 경전철을 건설하기로 하고 2005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했으나 아직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