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가 경쟁적으로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불발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과제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방안을 논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게 대두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위 차원에서 이에 따라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당공천 폐지를 논란이 빚어졌다.

당초 이 제도가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심화하고 선거과열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폐지방안을 의제에 올랐지만, 비공개로 열린 소위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무작정 폐지에 반대한다면서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측 간사인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여성의원 비율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폐지 논의에 앞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보다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양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을 앞둔 시점이어서 내부 의견조율에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이에 따라 전문가의 판단과 국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빠른 시일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김진표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방문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인 만큼 하루빨리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환원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