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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지역 여야의원 경기고법 설치에 ‘한마음’

설치 건의안 56명 서명… 빠르면 내주중 관계부처에 전달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 서명작업에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속속 참여하는 등 급진전되고 있다.

8일 현재 촉구건의문 서명에 경기·인천지역 64명의 여·야 의원들은 새누리당 19명, 민주당 34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실에 따르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제외한 새누리당 소속의 도내 출신 의원 21명 가운데 1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진표(수원정) 의원실도 경기 28명, 인천 6명 등 소속의원 전원뿐 아니라, 비례 백군기·한명숙 의원과 법제사법위 당 간사 이춘석 의원 등 총 37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경기도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원유철·김진표 두 의원이 지난 18대 국회에 각각 발의했으나 진전되지 못한 채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으며, 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지난해 6월 재차 발의했었다.

원 의원은 “현재 도내 당협별로 ‘경기고등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에 대한 서명작업을 한창 진행 중으로 조만간 여야 의원들이 서명한 건의문과 함께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우호여론 조성과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통해 법사위는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켜 소송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물론 서울·인천·강원 주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상생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고법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음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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