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영권을 놓고 코레일과 다른 기업간에 경쟁을 시키는 철도경쟁체제 도입방안이 1차로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설되는 성남~여주, 소사~원시 등 4개 노선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방안에 대한 구상을 마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4일 철도구조개혁을 위한 민간검토위원회를 개최, 구체적인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보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검토위원회는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철도·교통분야의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키로 했던 수서발 KTX의 민간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했던 전문가와 단체도 포함됐다.

정부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수서발 KTX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신설노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중인 노선은 오는 2015년말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와 부산~울산, 이듬해인 2016년 4월 예정의 소사~원시, 2017년 말로 예정된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4개의 일반 노선이다.

국토부는 다음주쯤 2차 민간검토위원회를 열어 관심이 집중된 수서발 KTX와 신설노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서발 KTX 경쟁체제는 코레일 등 공공지분과 국민연금 등 민간자본과 공공의 역할이 합쳐진 민·공 합작회사 설립의 ‘하이브리드’ 형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