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핵심 시정으로 부각되는 창의교육도시사업에 대한 추경안이 최근 시의회 195회 임시회에 상정된 이래 민주당과 새누리당간의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회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시, 시의회, 일선 교육기관 등에 따르면 공교육 공고화 및 사교육비 경감 등을 통해 창의교육 실천에 한발 다가선다는 취지의 창의교육도시사업 예산이 번번이 부결돼온데 이어 이번에 3회째 상정됐다.

이에 앞서 이재명 시장이 최윤길 시의회의장, 양당 대표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도 해당 추경안(창의교육도시 운영 100억원) 처리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선데 반해 새누리당은 여전히 법적 문제 등을 들어 처리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창의교육에 애정을 갖고 도교육청의 관심을 비쳐온 김태년 국회의원의 지역구 출신 최만식 의원과 새누리당 정용한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 의원은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 부담 저감, 교육혁신모델 창달 등을 위해 반드시 창의교육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창의교육도시 사업이 정치적으로 왜곡 돼 안타깝다”고 전제하고 “백년대계인 교육이 반듯하게 설 수 있게 창의교육사업을 하루빨리 도입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과 암기식의 획일화된 수업, 입시위주 학교 서열화 등 교육환경이 학교폭력, 학교 이탈 등 문제점을 야기시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창의교육도시 사업이 추진돼야 함은 당연한 일로 이미 타지역에서 실시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용한 의원은 이 교육사업의 논란의 중심에는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있고 법적 문제 등으로 부결 돼 왔음에도 또 상정한데 유감을 표출했다.

정 의원은 사업의 범위, 사무범위 등이 문제로 “법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면 법을 개정하던가 정부예산 또는 도 예산을 받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시 및 시의회 안팎에서는 새누리당에 의해 추경안이 또 한차례 부결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교육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대명제와 새정부, 도교육청, 국회의원, 시 집행부가 창의교육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입장으로 무게 중심의 향배는 두고 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입장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