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를 주재, ‘공약가계부’를 제시하고 국가채무 관리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무위원 전원과 새누리당의 신임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회의의 초점은 재정의 배분, 즉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담은 ‘공약 가계부’의 작성에 맞춰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135조원 가운데 53조원을 세입 확충으로, 82조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공약가계부를 제시했던 만큼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회의 모두에 “대선에서 공약재원 조달이행을 위해 가계부처럼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공약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과거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의 핵심은 ‘세출구조조정’이었다. 돈이 나올 곳은 한정돼 있는 만큼 재정의 씀씀이를 최대한 아껴야 하는데 각 정부부처가 ‘자기희생’을 통해 그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전략회의는 무엇보다 정부의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원칙을 확정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간, 당정간 공감대가 마련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회의의 의의가 있다”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복지·교육·국방 등 분야별 재원배분 방안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 등 새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재정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언급, “정부 전체적으로는 우선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밀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