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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놓고 ‘與 정부보조 VS 野 국회주도’다툼 전망…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등 귀추

6월 임시국회는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의 무대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적극 환영하는 노동계와 달리 정부와 재계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내달부터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에서 타협을 도출한 뒤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정부 기조와 보조를 맞추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 주도의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부당한 심야영업 강요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도 주목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두 법안은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 법안’(FIU 법안)에 발목이 잡혀 지난 4월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갑의 횡포’를 견제 또는 제어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어 기존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남양유업 방지법’의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등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고,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설정했다.

같은 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은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 의원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5일 이미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야권은 청와대 참모진 전원 사퇴와 함께 윤 전 대변인 도피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공사 비리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사건도 언제든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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