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국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문과 지시사항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치원 방과후과정·복지 민간협업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언급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주제별 발언요지다.

■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개선= 정부의 보조는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서인데 그 특수교육을 위해 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학부모가 또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더 가르치고 싶다는 것을 막을 수 없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돈 안들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 유치원·어린이집 관련자료 공개가 잘못 바로잡는 비결= 비리나 잘못을 바로잡는데 일일이 따라다니며 할 수 없다. 법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어 감독하지만 그 시발점이 공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수요자 학부모들에 대한 서비스도 되는 것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요자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공개가 우선 필요하다.

■ 지방분권=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정부가 중앙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분야별로 정리를 한번 해서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 책임으로 하고 정부가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할 때가 됐다. 지방 재정도 다 공개해야 된다. 지방에 많은 인센티브를 줘 중소기업들이 가도록 노력하지만 여러 조례에 막혀 안 되는 데가 있다.

■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 개발 확대에 박차= 북극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개발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에너지 자원개발 등 북극정책 전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종합 청사진을 마련하기 바란다.

■ IT·과학기술= IT나 과학기술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대한 활용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최고 강사의 인문학적인 좋은 강의 등을 동영상으로 해서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가면 얼마든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IT나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도서벽지나 오지의 문화적 욕구 해소도 갑자기 돈을 들여 할 수 없다면 과학기술을 이용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 민간과 협업 복지방안 강구= 모든 복지를 정부 혼자 다하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자체에서 마을까지 찾아다니며 일하는 복지사가 그 지방 사정을 가장 잘 알 것이다. 마을마다 흩어져 각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그게 잘 되는 마을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