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연천·포천·사진) 의원은 경기북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민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담금 감면대상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행법상 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사업의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부동산 투자여건도 열악해 투자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등 더 많은 인센티브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