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여야가 지난해 실시된 대통령선거 당시 앞다퉈 시·군·구청장과 시·군·구 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를 대선공약으로 내놨지만, 1년여를 앞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반대의견도 거세지면서 선뜻 결정하지 못해 공염불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치쇄신특위(위원장 김진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여론 수렴을 위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찬반 패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논란을 벌였다.

이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가져오고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된다는 찬성쪽 주장과 함께, 여성을 비롯해 신진·소수세력 보호를 위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쪽 입장이 엇갈렸다.

김도종 명지대 교수는 “정당공천의 부작용이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선거가 지역현안 대신 정당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되레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정당공천은 부패의 시발점으로 공천과정에서 ‘제 사람 챙기기’와 ‘돈 공천’ 등 각종 부정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뒤 “호남지역에서 새누리당 지자체장을 찾아보기 어렵고 반대로 영남에는 민주당 지자체장이 거의 없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는 “소수자나 신진세력의 정치 진출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면서 “특히 여성의 정치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는 꼭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의원들간 찬반도 엇갈려 김진표(수원정) 의원은 “여야 협의로 여성 공천 할당제를 도입, 그나마 여성 기초의원 비중을 2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다시 한자릿수로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 의원도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의원 수의 급격한 축소가 불보듯 뻔하며, 소수 정당의 진출도 난관에 처하게 된다. 공천제 폐지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후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새누리당 김을동 중앙여성위원장, 민주당 유승희 전국여성위원장 등 여야 여성의원 39명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성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은 꼭 해야한다”면서도 “공천헌금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제기되므로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